개발사업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 공업단지 조성사업
• 관광단지 조성사업
• 도심지 재개발사업
• 유통단지 조성사업
• 온천개발사업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 및 화물터미널 사업
• 골프장 건설사업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제(1)내지 (9)호와 유사한 기타 사업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컨설팅

06년 하반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공공택지 분양가 인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1.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주택분양가격을 실질적으로 인하시키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확대ㆍ시행 등 분양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분양가 산정 시 택지비 가산항목 원가계산
• 건축비 산정

조성원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 등의 건설용지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직ㆍ간접비와 투자비에 대한 자본비용을 사전적으로 산출한 추정원가로서 확정된 공급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정의프로젝트의 여러가지 투자 대안중 최적 안을 선택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모든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주어진 기간에 따른 금전적 가치의 비교를 통하여 경제적 평가를 수행하는절차이며, 여러 대안의 경제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자본비용과 운영비용을 공통된 기준으로 평가하여 프로젝트 대안선정의 의사결정에 활용 할 수 있는 비용정보 제공 가장 경제적인 대안을 선정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VE는 일반적으로 「제품, 제품을 위한 부품, 시스템, 조직, 공정, 추진절차, 서비스들로부터 요구되는 기능, 품질 및 근본적으로 필요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찾아내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며, 건설VE의 매뉴얼(건교부, 2000)에서는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CC ; Life Cycle Cost)으로 대상 시설물의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여러 전문분야의 협력을 통해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체계적인 프로세스(Systematic Process)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